보도자료
[보도자료] 한국보건복지인재원·기본사회연구회, 기본사회 미래 담론 주도한다…기본사회 특별세미나 성료(2026.10.2.)
- 작성자 : 송기주
- 작성일 : 2026-10-23 09:03:56
- 조회수 : 467
한국보건복지인재원·기본사회연구회, 기본사회 미래 담론 주도한다…기본사회 특별세미나 성료
- 기본사회연구회와 손잡고 ‘의료·돌봄 보장 기준’ 공론화…이론부터 지역 혁신 모델까지 종합 논의
□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은민수, 이하 인재원)과 기본사회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기본의료와 기본돌봄, 무엇을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특별세미나가 오늘(2일), 인재원 서울교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필수의료 위기, 돌봄 공백이 가속화되는 전환기 속에서, 국민의 존엄한 삶을 뒷받침하는 ‘기본사회’의 핵심 서비스인 기본의료와 기본돌봄의 국가 보장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인재원 은민수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학계, 국책연구기관, 지역 공공의료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본권 보장과 현장 실천을 아우르는 심도 있는 발제가 진행됐다.
□ 첫 발제를 맡은 가천대학교 남현주 교수는 ‘기본돌봄이란 무엇인가: 개념, 원칙과 보장범위’를 주제로 돌봄이 단순한 시혜나 최소한의 생계지원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이자 기본권임을 짚고, 서비스 연결에 그치는 현행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삶의 질을 지키는 7대 보장원칙과 보장범위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 두 번째 강연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실장은 ‘기본의료 개념 정립 및 방향 설정’을 주제로 기본의료의 본질이 무상이나 최저선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 치료에 닿는 도달 보장과 4대 건강권 국가 책임에 있음을 역설했다.
□ 마지막으로 평창군 보건의료원 박건희 원장은 ‘농어촌 기본의료의 한 모습: 평창군과 공공 일차의료’를 주제로 생생한 지역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평창군의 노쇠예방관리사업을 소개하며, 의료취약지에 절실한 것은 다학제 일차의료 팀 중심의 공공 종합의원 건립과 허브-스포크 체계 구축, AI 기반 스마트 건강관리 실증특례 등 구체적 현장 혁신 모델을 제안했다.
□ 주제발표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의료와 돌봄의 칸막이를 허물고, 지역 생활권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했다.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은민수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기본의료와 기본돌봄이 선언적 구호를 넘어 국민의 일상에서 실질적인 권리로 작동하기 위한 사회적 기준을 다진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 연구 지원과 함께 보건복지 패러다임 변화를 현장에서 이끌어갈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