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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법적근거 아동자립지원

지원단소개 > 아동자립지원 > 정의 및 법적근거

자립지원 의미(아동복지법 제38조)

  • 보호대상 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자산형성 지원)
  •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 자립지원대상아동의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
  •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

자립지원 대상 아동(시행령 제38조)

  • 대리양육 또는 가정위탁보호 중인 아동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가정위탁보호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자립지원계획 수립(아동복지법 제39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계획 수립
  •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 실시

자립지원계획 포함사항(시행규칙 제18조)

  • 아동의 적성 및 욕구 파악, 사회성 발달 정도 및 자립 능력·수준 등 아동의 상태 평가
  • 정기적 진로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형성, 정서적 지원 등 공적 서비스 및 지역 내 후원 자원 연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아동복지법 제40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 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