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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도 직무교육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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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제도

  • 현역복무를 하지 않는 병역자원(4급 보충역)을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병역제도
  • 외국사례 : 독일 1961년, 스위스 1996년, 대만 2000년부터 시행

  • 노인·장애인 수발 등 증가하는 사회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 시설의 인력난 해소 및 사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도모
  •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 복무를 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사회복무 근무로 병역 이행의 형평성 제고

추진방향

1.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 +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제고, 2.복무관리 강화(엄정한 복무기간 확립, 군복무와 형평성 유지),3.예외 없는 병역의무 이행, 4.복무기본교육 및 직무교육실시 (윤리의식 및 전문성 강화 실질적 역할 수행)